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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고용허가제도란?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고용허가제 개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사업주(농가)는 고용허가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농협에 대행을 신청할 수 있음
농협은 정부가 지정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서 농가가 편리하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하고, 취업교육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실시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

연혁

'03.8.16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07.1.1부터 외국인력정책 일원화 시행 결정
'06.8.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확정
'07.1.1 산업연수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도입국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중심
고용허가제 MOU체결 국가 중 농업국가 및 농사 선호도가 높은 국가 우선 도입

고용허가요건 (외국인근로자 신청요건)

공통요건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내국인 신청일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 체불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단, 미적용 사업장 제외)

대상업종

외국인근로자 대상업종-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제공 표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및 허용인원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및 허용인원-업종/규모,영농규모별(단위:제곱미트) 제공 표
업종/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m²)
작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 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 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 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 고용허용기준 구간 신설 및 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기준 구간 신설 및 내용-구분(구간신설), 내용 제공 표
구분(구간신설)	내용
젖소 900~1,400m² 미만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고용한도는 1명 인정
한육우 1,500~3,000m² 미만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고용한도는 1명 인정
시설원예, 특작 2,000~4,000m² 미만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대상업종 인정기준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 기준 (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판단
버섯 또는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 사육하는 경우 각측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