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사업현황
의의
-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은 농업인의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복지사업
-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억울함의 해소
- 법률지식의 부족, 법원과 원거리에 거주, 소송비용 부담, 소송절차의 복잡 등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 해소
추진연혁
-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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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31농업인
법률구조협약 체결
- 1995.08.01 민사사건
법률구조 개시
-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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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농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협약
- 1996.01.20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조성을 위한 농민사랑통장(예금) 개발 및 판매
- 1996.06.01 형사법률구조
개시
- 1996.07.01무료법률구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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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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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1형사구조
기소전 구속사건으로 확대
- 2000.07.01행정소송,
헌법소원 법률구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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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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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 2005.12.31무료법률구조금
100억원 적립목표 달성
주요사업내용
- 01무료변호
- 민사·가사, 행정, 헌법소원의 무료소송대리 및 형사 사건의 무료변호
- 무료구조 활동의 내용 : 변호사 보수, 인지대·송달료·감정료
- 민사사건의 업무범위 : 상담, 간이조정, 집행보전, 소송수행, 강제집행
- 02무료상담
- 농업인에 대한 무료 상담
- 개별상담 : 구조공단에서 상담
- 농촌현지 법률상담 : 구조공단 변호사가 농촌현지를 방문하여 상담 시군지부 및 농축협에서 실시
(「농협이동상담실」 과 연계하여 운영)
- 03강연·운동
- 생활법률 강연과 법생활화 운동
- 구조공단 변호사의 생활법률강연을 통하여 분쟁의 미연방지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법생활화 운동 전개
- 농협조합원교육, 농업기술교육, 주부대학 등 활용하여 교육
- 04중계 활동
- 법률구조 중계활동
- 농업인으로부터 법률구조를 접수받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구조공단에 구조의뢰
- 자체해결 : 간단한 생활분쟁사건은 상호간의 중재를 통한 화해 종결
- 법률구조 중계활동 수행
추진실적
1)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적 (단위 : 명/건, 천원)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적- 구분, 민사등, 형사, 사업실적 제공 표
구 분 |
사 업 실 적 |
민 사 등 |
형사 |
인원 |
건수 |
구조금액 |
계 |
121,286 |
95,514 |
1,761,411,367 |
11,225 |
'96~'00 |
27,076 |
14,638 |
209,357,702 |
2,571 |
'01~'05 |
26,569 |
20,749 |
348,855,672 |
3,722 |
'06~'08 |
15,580 |
12,599 |
251,210,484 |
1,931 |
2009 |
4,679 |
4,164 |
80,284,317 |
526 |
2010 |
4,603 |
4,211 |
82,613,121 |
400 |
2011 |
4,772 |
4,278 |
77,549,742 |
398 |
2012 |
4,546 |
4,217 |
71,379,787 |
274 |
2013 |
4,955 |
4,362 |
83,846,948 |
242 |
2014 |
5,163 |
4,476 |
81,339,396 |
260 |
2015 |
5,009 |
4,652 |
102,541,949 |
272 |
2016 |
5,620 |
5,286 |
117,824,479 |
206 |
2017 |
5,772 |
5,357 |
113,413,652 |
200 |
2018 |
3,701 |
3,557 |
78,349,665 |
148 |
2019 |
3,241 |
2,968 |
62,844,453 |
75 |
2) 「농협 이동상담실」운영 실적 (단위 : 회, 명)
「농협 이동상담실」운영 실적-구 분,실시회수,교육인원,상담인원 제공 표
구 분 |
실시회수 |
교육인원 |
상담인원 |
계 |
1,917 |
203,723 |
13,621 |
'98~'00 |
32 |
3,701 |
519 |
'01~'05 |
97 |
10,215 |
1,322 |
2006 |
56 |
5,485 |
827 |
2007 |
157 |
14,872 |
1,918 |
2008 |
172 |
18,789 |
1,914 |
2009 |
47 |
4,754 |
485 |
2010 |
99 |
10,049 |
830 |
2011 |
204 |
17,651 |
1,021 |
2012 |
100 |
11,813 |
428 |
2013 |
120 |
14,989 |
604 |
2014 |
168 |
15,354 |
785 |
2015 |
126 |
16,291 |
608 |
2016 |
172 |
17,411 |
695 |
2017 |
132 |
14,941 |
510 |
2018 |
124 |
15,886 |
652 |
2019 |
111 |
11,522 |
503 |
사업효과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 직접이익 제공
- 법률구조금액 : 17,614억원,수혜인원 132,511명(19년말 기준)
- 간접이익 제공
- 법률교육, 현지상담에 따른 피해예방효과
- 화해조정, 법리의 올바른 판단 등을 통한 분쟁의 소송전 해결
- 사실 오인이나 오해로 인한 감정대립, 원한관계의 해소
- 절차나 비용의 부담, 승소 불투명한 사건을 부담 없이 해결
농업인의 사회적 권익 향상
- 농업인 관련 사기사건 등 농업인 권익 침해사건 감소효과
- 법률전문가의 직접적 상담과 조력을 통해 농업인의 심리적 안정감 부여
- 농촌·농업분야의 불공정거래, 권익침해 관행의 시정과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