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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사업현황

의의

  •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은 농업인의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복지사업
  •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억울함의 해소
  • 법률지식의 부족, 법원과 원거리에 거주, 소송비용 부담, 소송절차의 복잡 등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 해소

추진연혁

  • 1995
    • 1995.07.31농업인 법률구조협약 체결
    • 1995.08.01 민사사건 법률구조 개시
  • 1996
    • 1996.01.19농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협약
    • 1996.01.20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조성을 위한 농민사랑통장(예금) 개발 및 판매
    • 1996.06.01 형사법률구조 개시
    • 1996.07.01무료법률구조 개시
  • 2000
    • 2000.05.01형사구조 기소전 구속사건으로 확대
    • 2000.07.01행정소송, 헌법소원 법률구조 개시
  • 2001
    • 2001.04.09시군지부 정기법률상담 시작
  • 2005
    • 2005.12.31무료법률구조금 100억원 적립목표 달성

주요사업내용

  • 01무료변호
    민사·가사, 행정, 헌법소원의 무료소송대리 및 형사 사건의 무료변호
    무료구조 활동의 내용 : 변호사 보수,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민사사건의 업무범위 : 상담, 간이조정, 집행보전, 소송수행, 강제집행
  • 02무료상담
    농업인에 대한 무료 상담
    개별상담 : 구조공단에서 상담
    농촌현지 법률상담 : 구조공단 변호사가 농촌현지를 방문하여 상담 시군지부 및 농축협에서 실시 (「농협이동상담실」 과 연계하여 운영)
  • 03강연·운동
    생활법률 강연과 법생활화 운동
    구조공단 변호사의 생활법률강연을 통하여 분쟁의 미연방지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법생활화 운동 전개
    농협조합원교육, 농업기술교육, 주부대학 등 활용하여 교육
  • 04중계 활동
    법률구조 중계활동
    농업인으로부터 법률구조를 접수받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구조공단에 구조의뢰
    자체해결 : 간단한 생활분쟁사건은 상호간의 중재를 통한 화해 종결
    법률구조 중계활동 수행

추진실적

1)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적 (단위 : 명/건, 천원)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적- 구분, 민사등, 형사, 사업실적 제공 표
구 분 사 업 실 적
민 사 등 형사
인원 건수 구조금액
121,286 95,514 1,761,411,367 11,225
'96~'00 27,076 14,638 209,357,702 2,571
'01~'05 26,569 20,749 348,855,672 3,722
'06~'08 15,580 12,599 251,210,484 1,931
2009 4,679 4,164 80,284,317 526
2010 4,603 4,211 82,613,121 400
2011 4,772 4,278 77,549,742 398
2012 4,546 4,217 71,379,787 274
2013 4,955 4,362 83,846,948 242
2014 5,163 4,476 81,339,396 260
2015 5,009 4,652 102,541,949 272
2016 5,620 5,286 117,824,479 206
2017 5,772 5,357 113,413,652 200
2018 3,701 3,557 78,349,665 148
2019 3,241 2,968 62,844,453 75
2) 「농협 이동상담실」운영 실적 (단위 : 회, 명)
「농협 이동상담실」운영 실적-구 분,실시회수,교육인원,상담인원 제공 표
구 분 실시회수 교육인원 상담인원
1,917 203,723 13,621
'98~'00 32 3,701 519
'01~'05 97 10,215 1,322
2006 56 5,485 827
2007 157 14,872 1,918
2008 172 18,789 1,914
2009 47 4,754 485
2010 99 10,049 830
2011 204 17,651 1,021
2012 100 11,813 428
2013 120 14,989 604
2014 168 15,354 785
2015 126 16,291 608
2016 172 17,411 695
2017 132 14,941 510
2018 124 15,886 652
2019 111 11,522 503

사업효과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 직접이익 제공
    • 법률구조금액 : 17,614억원,수혜인원 132,511명(19년말 기준)
  • 간접이익 제공
    • 법률교육, 현지상담에 따른 피해예방효과
    • 화해조정, 법리의 올바른 판단 등을 통한 분쟁의 소송전 해결
    • 사실 오인이나 오해로 인한 감정대립, 원한관계의 해소
    • 절차나 비용의 부담, 승소 불투명한 사건을 부담 없이 해결
농업인의 사회적 권익 향상
  • 농업인 관련 사기사건 등 농업인 권익 침해사건 감소효과
  • 법률전문가의 직접적 상담과 조력을 통해 농업인의 심리적 안정감 부여
  • 농촌·농업분야의 불공정거래, 권익침해 관행의 시정과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