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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사업안내

개요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농업인의 법률적 피해에 대한 구조와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농업인 무료법률복지사업입니다.

법률 구조 절차

농협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 법률구조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중계활동
공단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구조 활동 농협과 공동으로 농촌 현지 법률상담 등 피해예방 활동
농업인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소송대행, 농업인은 농협에 구조신청, 농협은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소송의뢰

농업인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농업인 및 별도의 소득이 없는 농업인의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존속 및 성년의 직계비속

신청 방법

  • 01 직접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앞 법률구조신청서 제출
  • 02 대리신청 : 농협을 통해 법률구조신청서 제출
  • 03 제출서류 : 법률구조신청서(공단양식), 신분증, 세대주 및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협 조합원 증명서, 행정기관 발행증서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중위소득 확인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관련서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 등재(https://www.klac.or.kr)

구조내용 : 소송사건 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

소송사건의 대리
  • 민사ㆍ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 제한 사건
    • 세대를 기준으로 승소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 본안사건 기준 연 3건을 초과하는 사건(동일 청구사건은 상고심까지 1건으로 봄)
    • 무료법률구조를 받은 1ㆍ2심사건에서 각 패소하여 진행하는 상고심
    •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건
형사사건 변호
  • 법률구조신청사건 중 형사사건, 가정ㆍ소년ㆍ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폭력ㆍ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

소송비용

  • 원칙 : 공단에서 소송수행시 지출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농협의 출연금으로 충당)

사업문의

  • 지역사회공헌부 Tel. 02-2080-5426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