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사업안내

개요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농업인의 법률적 피해에 대한 구조와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농업인 무료법률복지사업입니다.

법률 구조 절차

농협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 법률구조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중계활동
공단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구조 활동 농협과 공동으로 농촌 현지 법률상담 등 피해예방 활동

농업인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농업인(축산인 포함) 및 별도의 소득이 없는 농업인의 배우자, 직계비손, 직계존속
단, 농협 조합원이지만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됨.

신청 방법

  1. 01. 신 청 서 : 사건발생지 또는 주소지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제출
  2. 02. 전국농협 :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사무소
  3. 03. 제출서류 : 법률구조신청서(공단양식), 주민등록표등본, 도장, 신분증,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협 조합원 증명서, 행정기관발행 증명서), 위임장,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대상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제외
  •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 된 사건 및 기소전 구속사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기본권 침해 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 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의 배우자 성ㆍ본 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무료 지원

소송 비용

  1. 01. 원 칙 : 공단에서 소송수행시 지출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농협의 출연금으로 충당)
  2. 02. 예 외 : 동일세대 기준으로 승소가액이 2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공단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함.

사업 문의

농촌지원부 Tel. 02-2080-5629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무료법률구조 신청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주소